음주운전 0.199%와 0.200%｜처벌 기준과 면허구제 확인

0.2% 경계의 기본 법정형과 면허취소 기준을 나눠 설명합니다. 실제 처벌과 구제 판단은 사고·전력·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면허취소와 기본 형사처벌의 경계는 다릅니다

0.199%와 0.200%는 모두 면허취소 수치 기준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의 기본 형사처벌 구간은 0.2%를 경계로 구분되므로, 0.199%를 반올림해 0.2%로 기재하거나 두 수치를 같은 처벌 구간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기본 법정형은 실제 선고액이 아닙니다

재범·사고 등 다른 규정의 적용 여부와 개인별 사정에 따라 처벌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수치를 넣으면 벌금이 확정된다는 자동 계산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의 구체적 방어는 변호사 등 해당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구제 검토에는 신중한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0.1%를 초과하는 수치에는 이의신청 감경기준의 제외 항목이 적용됩니다. 행정심판에 대해 별도 검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결과 보장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처분의 근거, 측정 기록, 사고·전력과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안전과 후속절차까지 준비합니다

면허취소 효력 이후 운전 가능 여부를 추측하지 말고 실제 면허 상태를 확인하세요. 재발방지 계획, 법정 교육 대상, 재취득 가능 시점 등 후속절차도 함께 정리합니다. 생계의 어려움과 안전에 관한 공익 판단은 함께 검토됩니다.

정확한 수치가 필요한 두 가지 이유

공식 수치를 그대로 기록해야 형사처벌의 기본 구간을 구분하고 처분서의 사실 기재와 대조할 수 있습니다. 0.199와 0.200 모두 높은 수치라는 인상만으로 법정 기준을 합쳐 설명하면 안 됩니다. 검사 결과나 처분서 간 값이 다르면 확인 자료를 모아 설명하되, 숫자 차이만으로 사건 전체의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상담 업무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형사절차에서 필요한 방어와 면허처분의 불복서류 지원은 담당 업무가 다릅니다. 계약 범위에 형사변호가 포함된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확인하고, 면허 효력일과 형사 문서의 기한도 각각 관리합니다. 사고·전력이 있는 사건은 기본 수치 구간 밖의 규정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전체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확인할 안내

• 음주운전 0.101~0.199% 구제｜행정심판 쟁점·비용·준비자료
• 음주운전 벌금과 면허취소｜형사절차·행정심판·비용의 차이
•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결격기간·교육·운전 가능일 확인
• 음주운전 구제 상담｜수치·처분·기한부터 확인합니다

근거와 공식 자료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면허취소·정지 및 감경 기준
• 행정심판법 제27조 — 청구기간
• 행정심판법 제30조 — 집행정지

자료 확인: 2026-10-13 ·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사건의 발생·처분 시점에 적용되는 법령과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작성·제출 대행은 법령상 허용 범위에서 지원하며 심판 대리·형사 변호·법원 소송은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