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200% 이상｜면허취소와 형사절차를 나누어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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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4일 업데이트 ·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0.2% 이상 수치에서는 일반 음주운전과 재위반 규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생계형 감경기준의 한계, 기록 확인과 상담 준비를 설명합니다.

수치·사고·전력·통지서를 기준으로 준비할 내용을 확인합니다.

0.2%는 면허취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00%는 0.2%와 같은 수치이며 도로교통법의 형사처벌 구간에서도 별도로 다룹니다.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과 벌금·징역 등 형사절차는 구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 서류를 제출했다고 다른 절차까지 자동으로 대응된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수치, 사고 여부, 과거 전력을 첫 상담에서 빠짐없이 알려야 필요한 대응을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실제 선고 결과를 예측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제148조의2는 일반 음주운전의 0.2% 이상 구간과 일정한 전력이 있는 재위반에 관한 규정을 나누어 둡니다. 법에 적힌 범위는 개인에게 선고될 결과나 벌금을 확정해 주는 표가 아닙니다. 사고, 적용 죄명, 전력과 그 확정 시점 등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형사 사건의 구체적인 대응과 예상 쟁점은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생계형 사정만으로 이의신청 감경을 기대하지 마세요

경찰청 이의신청의 음주운전 감경기준에는 0.1% 초과 등 제외 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0.2% 이상 사건을 단순히 운전이 생계수단이라는 이유로 감경기준에 맞는 사건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심판 청구 가능성과 실제 인용 가능성도 같은 뜻이 아닙니다. 비용을 결정하기 전에 어떤 기록과 어떤 쟁점을 검토하는 업무인지 충분히 설명받으세요.

고수치일수록 먼저 확인할 문서

호흡측정 결과, 채혈 결과가 있다면 그 자료, 면허처분 통지서, 사고 관련 자료, 과거 운전경력과 처분 이력을 준비합니다. 낮게 기억한 최초 수치와 최종 문서의 수치가 다르면 어느 자료를 근거로 이야기했는지 표시하세요. 자료가 없을 때는 확인 요청 중이라고 적고, 전달받지 않은 검사 결과나 처분 사유를 예상으로 채워 넣지 마세요.

절차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는 구체적인 기록이 필요합니다

측정 장면이 기억과 다르다고 생각되면 당시 상황, 설명받은 내용, 호흡측정·채혈의 시각과 기록을 정리하세요. 특정 인터넷 판례의 제목을 붙이는 것만으로 본인 사건의 위법성이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원본 기록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주장과 자료의 연결을 검토해야 합니다. 측정 당시의 불만과 법적으로 의미 있는 절차 쟁점을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생활 유지 계획도 처분 일정에 맞춰 세우세요

면허취소에 대한 절차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실제 운전 가능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용 차량 인계, 출퇴근 수단, 거래처 방문 방법과 가족 돌봄 이동을 계획하세요.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생계 곤란 자료는 사실대로 준비하되, 직장을 잃는다고 무조건 구제된다는 식으로 기대하거나 운전 중단 계획을 미루지 마세요.

견적을 받을 때는 포함 업무를 항목별로 확인하세요

처분서 검토, 기록 정리, 청구 관련 서류, 보완서면, 집행정지 관련 서류 중 어떤 업무를 의뢰하는지 나누어 적습니다. 지수행정사사무소의 행정 관련 서류 지원과 형사 변호·법원 소송의 범위는 다릅니다. 자료상 검토할 쟁점이 무엇인지, 필요한 추가자료가 있는지, 진행이 곤란한 사정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한 다음 계약과 비용을 결정하세요.

0.2% 이상 기본 법정형과 재위반 규정 구분
구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기준
일반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관련 벌금 이상 형 확정 후 10년 내 재위반의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별도 확인	사고·다른 적용 죄명·위반 시점 법령에 따라 추가 검토. 실제 선고 예측표가 아님

자주 묻는 질문

0.2% 이상이면 높은 비용을 내면 구제되나요?

보수와 구제 결과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확인 가능한 쟁점, 지원 범위와 한계를 설명받고 결정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면 형사처벌도 면허취소도 없어지나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와 면허처분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할 안내

근거와 공식 자료

사건의 위반·처분 시점에 적용되는 법령과 실제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수행정사사무소는 법령상 허용되는 행정 관련 서류작성·제출 대행을 지원하며, 심판 대리·형사 변호·법원 소송은 별도 업무입니다.

음주운전 면허구제, 지수행정사와 준비하세요.

처분서가 있다면 전체 내용을 준비하고, 아직 없다면 현재 알고 있는 상황부터 말씀해 주세요.

0507-1333-4475 ·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