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초과라는 감경 제외 기준의 의미와 행정심판 검토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수치만으로 인용 가능성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내 사건에 적용되는 절차가 궁금하신가요? 수치·사고·전력·통지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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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와 0.101%는 모두 0.08% 이상이므로 일반적인 면허취소 수치 기준에 해당합니다. 차이는 취소 여부 자체보다 이의신청에서 적용되는 음주운전 감경기준의 수치 제외 항목을 볼 때 중요합니다.
초과와 이상은 다릅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의 해당 항목은 0.1%를 초과한 경우를 감경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정확히 0.100%와 0.101%를 모두 0.1% 이상이라고 묶어 같은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0.100%도 생계사정과 다른 제외 사유를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하며 자동 감경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의 검토까지 기계적으로 끝내지는 않습니다
해당 이의신청 감경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분의 위법·부당성에 관한 행정심판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다만 수치가 높거나 불리한 사정이 있으면 사실관계와 근거를 더 엄격히 살펴야 하며, 접수 가능성과 인용 가능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담 전 기록을 준비하세요
공식 측정 수치, 과거 5년을 포함한 전력 자료, 사고 여부, 통지서를 받은 날짜, 생계자료 목록을 준비합니다. 형사처벌의 재범 판단 기준과 이의신청의 전력 조건을 혼동하지 마세요.
0.100%를 문의할 때 빠뜨리기 쉬운 내용
수치가 감경 제외의 초과 기준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만 적지 말고, 생계 필요성과 다른 제외 사유를 함께 확인합니다. 인적 피해 여부와 과거 전력은 본인의 기억 외에 공식 자료를 준비하세요. 정확한 값이 0.100%인지 전달 과정에서 줄여 쓴 0.1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판단은 적용 법령과 사건기록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0.101%에서 행정심판을 검토한다는 뜻
이의신청의 해당 감경기준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감추거나 수치를 반올림해 0.100%라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별도 절차에서 다툴 구체적인 사실과 근거가 있는지 검토하고, 불리한 요소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접수 서류를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뜻은 아니므로 비용을 들이기 전에 검토 범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0.100%는 0.1% 초과인가요?
정확히 0.100%는 0.1%와 같고 초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감경 제외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101%는 모든 절차를 포기해야 하나요?
이의신청 감경기준과 다른 구제절차의 검토를 구분하되, 접수 가능성을 결과 보장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확인할 안내
- 음주운전 이의신청｜60일 기한·생계형 감경·0.100% 기준
- 음주운전 0.080~0.100% 구제｜면허취소·이의신청·비용
- 음주운전 0.101~0.199% 구제｜행정심판 쟁점·비용·준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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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공식 자료
자료 확인: 2026-10-13 ·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사건의 발생·처분 시점에 적용되는 법령과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작성·제출 대행은 법령상 허용 범위에서 지원하며 심판 대리·형사 변호·법원 소송은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