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4일 업데이트 ·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처분 검토와 서류작성, 제출·보완 범위가 계약에 어떻게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행정심판 청구 자체의 비용과 행정사 보수를 나누어 이해합니다.
수치·사고·전력·통지서를 기준으로 준비할 내용을 확인합니다.
무엇을 해결해 주는지보다 어떤 업무를 하는지 확인하세요
면허구제라는 말에는 상담, 처분자료 검토, 청구 관련 서류작성, 제출 지원, 보완 등 여러 단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안내받은 업무를 항목별로 적고 계약에도 같은 범위가 표시되는지 확인하세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의뢰를 결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건자료를 보기 전 수치만으로 결과를 확정하는 설명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행정사 업무와 형사 변호·법원 소송을 구분합니다
행정사법상 허용되는 행정 관련 서류작성·제출 대행 등의 업무와 변호사의 형사 변호·법원 소송 업무는 구별해야 합니다. 같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벌금이나 수사 대응이 함께 문제되더라도 하나의 의뢰에 모든 업무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 대리와 서류 지원도 같은 의미로 생각하지 말고 누가 어떤 자격으로 어떤 일을 맡는지 확인하세요.
검토 전에 필요한 기본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처분서 전체, 수령 기록, 측정 결과, 사고와 전력에 관한 자료가 기본 검토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직업·가족 사정에 관한 서류만 먼저 많이 준비하면 정작 절차 판단에 필요한 문서가 빠질 수 있습니다. 자료가 없는 경우 어떤 기관에서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지 안내받고, 그 자료 확보 업무가 의뢰 범위에 포함되는지도 구분합니다.
청구서 이후 단계까지 포함되는지 물어보세요
초기 청구서 작성만 포함되는지, 답변서 검토와 추가 보완서면 작성이 포함되는지, 별도의 집행정지 관련 서류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합니다. 보완 횟수나 범위에 제한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 추가 보수가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세요. 모든 사건에서 모든 서류가 필요하다는 뜻은 아니며 실제 쟁점과 진행 단계에 맞춰 업무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항목·지급시점·추가 발생 조건으로 나눕니다
총액만 비교하지 말고 부가세 포함 여부, 자료 발급이나 우편 등 실비, 추가 업무의 보수와 지급 시점을 구분하세요. 공적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하는 것과 사무소에 서류작성 등을 맡기는 것은 비용의 성격이 다릅니다. 비용을 냈다는 사실은 인용 결정이나 면허 회복을 구매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설명받은 금액과 약정서의 내용이 같은지 확인하세요.
중도 종료와 환불 기준은 실제 계약으로 확인하세요
자료 검토 전, 작성 착수 후, 제출 후 등 시점에 따라 이미 수행된 업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 여부나 범위를 이 글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으므로 계약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 설명으로만 남기지 말고 약정 내용과 연락 기록을 보관하세요. 사건 진행이 곤란한 사정이 확인되었을 때 어떻게 안내하고 업무를 정리하는지도 확인하면 좋습니다.
의뢰 후에도 사실 확인과 일정 관리는 함께 합니다
작성된 문서의 인적사항, 수치, 사고 내용, 직업과 소득 자료가 맞는지 본인이 확인하세요. 추가 통지나 자료 요청을 받으면 전달하고 접수증·제출본·결정문을 따로 보관합니다. 지수행정사사무소는 사건 자료를 확인한 뒤 지원 범위와 비용을 설명합니다. 상담 예약이나 계약 체결만으로 청구가 접수되거나 운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절차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구서 작성비와 행정심판 접수비는 같은 건가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공적 절차 이용과 사무소에 의뢰한 업무의 보수를 구분해서 설명받으세요.
계약하면 제가 할 일은 없어지나요?
사실관계 확인, 필요한 자료 제공, 새 통지 전달과 실제 면허 상태 확인 등 본인이 확인해야 할 일이 남습니다.
함께 확인할 안내
근거와 공식 자료
사건의 위반·처분 시점에 적용되는 법령과 실제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수행정사사무소는 법령상 허용되는 행정 관련 서류작성·제출 대행을 지원하며, 심판 대리·형사 변호·법원 소송은 별도 업무입니다.
처분서가 있다면 전체 내용을 준비하고, 아직 없다면 현재 알고 있는 상황부터 말씀해 주세요.
강일우 대표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