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4일 업데이트 ·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운전 후 추가 음주가 문제 된 경우 확인할 사실과 자료를 정리합니다. 측정방해 혐의에 관한 형사 대응과 면허처분 관련 서류 준비를 구분하세요.
수치·사고·전력·통지서를 기준으로 준비할 내용을 확인합니다.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사실과 목적을 구분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은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을 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귀가 후 술을 마셨다는 한 문장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고, 운전과 추가 음주의 순서, 측정 요구 경위 및 관련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이 확실한 부분과 기록으로 확인할 부분을 분리하고, 확인되지 않은 시간을 정밀한 숫자처럼 적지 마세요.
추가 음주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측정 수치를 바꾸거나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동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면 더 이상 차량을 운전하지 않고, 담당기관의 적법한 측정·조사 절차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 안내는 단속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사건을 사실대로 정리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측정거부나 현장 이탈과 추가 음주의 쟁점도 따로 확인합니다.
시간표는 다섯 구간으로 나누세요
운전 전 음주, 운전 시작과 종료, 귀가, 귀가 후 음주, 경찰 연락과 측정의 순서로 표를 만드세요. 각 시각 옆에는 영수증, 차량 기록, 통화 기록, 출입 기록 등 근거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결제 시각이 음주 종료 시각과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기록이 증명하는 범위를 넘겨 설명하지 않고, 서로 다른 기록의 시간 차이도 그대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본과 설명용 사본을 함께 보관하세요
영상은 필요한 장면을 편집한 파일만 남기지 말고 앞뒤 흐름이 포함된 원본도 보관하세요. 사진이나 메신저 화면은 촬영일·보낸 사람·문맥을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빈 용기나 구매 내역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누가 언제 얼마를 마셨는지 전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과의 관련성을 설명하되 없던 자료를 만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특정 진술을 부탁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음주운전 수치표만 적용하지 마세요
음주측정방해 혐의는 일반적인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표만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닙니다. 제148조의2에는 측정방해에 대한 별도 벌칙과 재위반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과거 벌금형 등 전력의 확정일도 형사 검토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사 책임과 진술 대응은 변호사에게 확인하고, 면허처분의 내용과 불복기한은 별도로 정리하세요.
현장과 조사에서 이미 한 설명을 확인하세요
처음 설명한 내용, 조사에서 작성한 진술, 이후 추가로 떠오른 기억을 나누어 적으세요. 내용이 달라진 경우에는 달라진 이유와 이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정리합니다. 인터넷 글의 사례에 맞추어 본인 설명을 바꾸면 오히려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사 문서의 열람·확인 방식은 담당기관에 문의하고, 확보하지 못한 문서를 받았다고 적지 마세요.
상담에는 처분자료와 형사자료를 구분해 가져오세요
면허취소 통지서와 수령 기록은 행정절차 폴더에, 출석 요구와 조사 관련 문서는 형사절차 폴더에 정리합니다. 지수행정사사무소는 법령상 허용되는 행정 관련 서류작성·제출 지원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형사 변호나 법원 소송까지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필요한 업무와 담당 자격을 상담 단계에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말하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진술 한 문장으로 결과를 정할 수 없습니다. 운전·추가 음주·측정의 경위와 객관적 기록, 적용 법령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다른 자료는 의미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상·통화·출입 기록 등 서로 다른 자료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구분해서 정리하세요.
함께 확인할 안내
근거와 공식 자료
사건의 위반·처분 시점에 적용되는 법령과 실제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수행정사사무소는 법령상 허용되는 행정 관련 서류작성·제출 대행을 지원하며, 심판 대리·형사 변호·법원 소송은 별도 업무입니다.
처분서가 있다면 전체 내용을 준비하고, 아직 없다면 현재 알고 있는 상황부터 말씀해 주세요.
강일우 대표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