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4일 업데이트 ·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재범 후 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조건부 면허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결격기간과 장치 부착기간, 본인·회사 차량을 운전하기 전 확인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수치·사고·전력·통지서를 기준으로 준비할 내용을 확인합니다.
결격기간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일반 면허를 예상하지 마세요
면허 재취득을 준비할 때는 시험 일정뿐 아니라 조건부 면허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의2는 일정한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 재위반자에게 방지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한 면허를 요구합니다. 과거 적발일, 이번 위반일, 면허취소 사유, 당시 면허 상태를 각각 적어 두세요. 벌금 납부일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기준 날짜를 잘못 비교할 수 있습니다. 현행 조문은 관련 위반일로부터 5년 이내 재위반 등 요건을 정하므로, 형사 가중처벌에서 형 확정일부터 계산하는 기간과 혼동하지 마세요.
2026년 제도 안내를 읽을 때 구분할 날짜
경찰청은 2024년 10월 25일 제도 시행과 2026년 10월 24일 최초 적용을 구분해 안내했습니다. 법률 시행일과 실제 재취득 대상자가 생기는 시점이 같은 뜻은 아닙니다. 현재 조문에는 재위반 당시 무면허 등인 경우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사건에는 위반 시기와 개정법 부칙의 적용례를 함께 대조해야 하므로, 인터넷 글의 게시 연도만 보고 적용을 단정하지 마세요.
결격기간과 부착기간은 별도 일정입니다
법은 적용되는 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을 장치 부착기간으로 정하고, 결격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계산하도록 규정합니다. 장치를 먼저 구매한다고 결격기간이 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상담 전에는 취소처분서, 결격기간 확인 자료, 이미 받은 조건 관련 통지서를 한 묶음으로 준비하세요. 시작일과 종료일은 담당기관에서 확인받은 날짜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구매보다 대상 확인을 먼저 하세요
본인 차를 새로 마련하거나 회사 차량의 개조 비용을 부담하기 전에 면허 발급기관에서 대상 여부와 부과 조건을 확인하세요. 사용할 차량의 종류, 소유자, 업무용 공동 사용 여부를 설명하고 해당 장치의 설치·검사 절차를 문의합니다. 판매업체의 안내는 장치 구매에 관한 설명일 수 있으므로 면허 조건을 대신 판단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차량·가족 차량도 운전 계획에 포함하세요
평일에는 회사 차, 주말에는 가족 차를 운전한다면 두 차량을 모두 목록에 적어 문의하세요.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았다고 모든 차량을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차량별로 누가 소유하고 관리하는지, 교대 운전자가 있는지, 설치 동의와 관리 책임을 어떻게 정할지 확인하면 재취득 후 업무 복귀 계획의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용은 설치비 외 항목까지 확인하세요
견적을 비교할 때 장치 가격, 설치, 정기 확인·관리, 통신이나 기록 제출에 따른 비용, 고장 시 대응, 차량 변경 시 이전 비용을 구분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모든 항목이 모든 제품에 같은 방식으로 부과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터넷에 적힌 일률적인 총액보다 본인 차량과 사용기간에 대한 서면 견적을 확보하고 면허기관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구제 상담과 재취득 준비의 목적을 구분하세요
이미 취소처분이 확정된 상태에서 재취득 방법을 묻는 것과, 현재 취소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은 다른 상담입니다. 지수행정사사무소에 문의하실 때는 현재 단계, 처분서 수령일, 과거 전력과 재취득 희망 시점을 알려주세요. 처분에 관한 서류 지원 범위와 면허기관에 직접 확인할 장치 조건을 나누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방지장치를 달면 취소된 면허로 다시 운전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장치 설치와 유효한 면허 취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격기간, 면허 발급 및 부과 조건을 모두 확인한 뒤 운전해야 합니다.
재범이면 모두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나요?
일률적인 기간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결격기간과 조건 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할 안내
근거와 공식 자료
사건의 위반·처분 시점에 적용되는 법령과 실제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수행정사사무소는 법령상 허용되는 행정 관련 서류작성·제출 대행을 지원하며, 심판 대리·형사 변호·법원 소송은 별도 업무입니다.
처분서가 있다면 전체 내용을 준비하고, 아직 없다면 현재 알고 있는 상황부터 말씀해 주세요.
강일우 대표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