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 생계형 운전자

운전이 중단되면 현재의 소득 유지가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직업이 운전이 아니더라도, 업무·생활 구조상 차량 이용이 필수라면 생계형 운전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초범 / 재범

음주운전 전력의 유무는 처분 수위와 구제 가능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초범이라도 상황에 따라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재범의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 사고 유무

음주운전 과정에서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사고가 없는 경우, 행정심판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요소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음주 측정 수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처분 기준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기준치에 근접한 수치인지, 측정 과정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면허 정지: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 취소: 0.08% 이상

0.03% ~ 0.05% 구간일 경우, 행정심판에서 감경 주장 여지가 커집니다.

📌 음주 측정 거부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을 거부한 경우, 일반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과 절차의 적법성에 따라 다툴 여지는 존재합니다.

📌 운전 직업 여부

직업 자체가 운전을 전제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택시·화물·버스·대리운전 등 운전직 종사자는 면허 상실이 곧 생계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① D+0 ~ D+3

통지서를 받은 직후

• 처분 내용(취소/정지) 정확히 확인
• 날짜, 수치, 사유 확인

가장 유리한 대응 시점입니다.

② D+4 ~ D+7

초기 대응 가능 구간

• 행정심판 준비 가능
• 집행정지 여부 검토
• 자료 정리 시작

③ D+8 ~ D+30

현실적인 마지막 대응 구간

• 행정심판 청구는 가능
•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은 초기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④ D+30 이후

제약이 커지는 구간

• 절차적 선택지 축소
• 이미 처분 효력 진행 중일 가능성 有
• 구제 가능성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은 의미 있지만 초기 대응과는 결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① 사건 내용 확인 및 초기 진단

처분 통지서와 단속 경위를 바탕으로 면허취소·정지 사유와 쟁점을 정리합니다.
이 단계에서 구제 가능성의 방향을 판단합니다.

② 사실관계 정리 및 자료 수집

음주 수치, 측정 과정, 사고 유무, 생계형 여부 등 사건의 핵심 요소를 정리하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③ 대응 전략 수립

사건 유형에 따라 행정심판, 집행정지, 감경 주장 등
가장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④ 행정심판·집행정지 신청

정리된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행정심판 청구 및 필요한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합니다.
형식이 아닌 실질 심사를 목표로 구성합니다.

⑤ 진행 과정 관리 및 보완 대응

심판 과정에서 요구되는 추가 자료나 보완 요청에 즉시 대응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⑥ 결과 안내 및 후속 조치

결정 결과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이후 절차에 대한 방향까지 함께 안내합니다. 사건이 끝날 때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합니다.